전세로 살던 집이 매매되면 새 집주인에게 계약을 다시 받아야 하는지, 보증금은 누구에게 돌려받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.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쳐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면, 소유권을 취득한 새 집주인이 원칙적으로 임대인의 지위를 이어받습니다.
매매계약과 소유권 이전은 구분해야
집주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만으로 임대인이 곧바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. 등기부등본에서 소유권 이전 여부와 새 소유자를 확인하세요. 대항력을 갖춘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으로 봅니다. 따라서 임대차기간과 기존 계약 조건은 그대로 유지되고, 임차인은 매매를 이유로 새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보증금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.
만기 때 보증금은 누구에게 청구할까
새 집주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했다면 계약 종료 시 보증금 반환 의무도 원칙적으로 새 집주인에게 있습니다.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하면 반환을 서면으로 요구하고, 계약서·이체 내역·등기부등본 등 자료를 보관하세요. 소유자가 바뀌어도 대항력을 유지하려면 주택 점유와 주민등록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임대료를 새 계좌로 보내 달라는 연락을 받으면 등기부상 소유자와 지급 안내의 근거를 확인한 뒤 납부하세요.
자주 묻는 질문
집주인이 바뀌면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나요?
통상 새 계약서를 다시 쓸 필요는 없습니다. 기존 계약서와 보증금 지급 자료를 보관하고, 필요하면 소유권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챙기세요.
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새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청구할 수 없나요?
대항력 여부에 따라 법률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점유와 주민등록 등 요건을 갖췄는지 확인하고, 계약서와 전입·거주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권리관계를 살펴야 합니다.